코네티컷, 재택 돌봄 프로그램 폐지 추진…장애인 가족들 반발

미국 코네티컷 주 정부가 중증 장애인의 재택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하자 이용자 가족과 권익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 행정부는 '커뮤니티 퍼스트 초이스(CFC)'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른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CFC는 중증 장애인이 시설 대신 가정에 머물며 스스로 선택한 개인 돌봄 도우미(PC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약 7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 정부는 CFC 프로그램의 비용 급증을 폐지 추진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CFC 등록자는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연간 비용은 8880만달러에서 3억7100만달러로 급증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CFC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대기자가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다른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웨이버'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웨이버 프로그램은 CFC와 달리 참여 인원이 제한돼 있어 신청 후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용자 가족과 장애인 권익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새 제도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시설 입소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 아들을 둔 로라 조든 씨는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 삭감을 제안한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이 잔인한 처사"라며 "의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코네티컷 장애인권리단체의 셸던 투브먼 변호사는 일부 웨이버 프로그램의 대기 기간이 최장 10년에 달한다며 "CFC가 폐지되면 수많은 사람이 시설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 정부가 제기한 '이용자의 고용주 역할 부담' 문제에 대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CFC를 폐지하는 대신 기관 기반 서비스를 선택지로 제공했을 것"이라며 정부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주 사회서비스부 자문위원회의 톰 피오렌티노 위원장은 "산소가 절실한 사람에게서 튜브를 빼고 '새것을 주문했다'고 말하는 격"이라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