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장기 질병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복지 개혁을 재추진하고, 청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팻 맥패든 영국 고용연금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영국의 복지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급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복지 예산 삭감 시도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이후 재추진되는 것이다.
맥패든 장관은 "수당을 받는 많은 이들이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일하고 싶어 한다"며 "기존 시스템은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의 부담을 이유로 청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독립 자문기구인 저임금위원회(LPC)에 18~20세 근로자와 성인 근로자 간 최저임금 격차를 이번 의회 임기 내에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했다. 이는 노동당의 기존 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복지 비용 급증과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영국의 장애 및 질병 관련 수당 지출은 올해 830억파운드에서 10년 내 1000억파운드를 넘어설 전망이다. 수급자 수도 약 2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청년 실업률은 16.1%로 1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실업률도 5.2%에 달한다. 현재 300만명 이상이 질병 관련 수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6개월 이상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보편적 신용'(universal credit)을 받아온 18~24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3000파운드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장애 수당을 중심으로 5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 예산 삭감을 시도했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되며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맥패든 장관은 "노동당 의원들이 일과 기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 개혁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에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