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파병 압박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날 심야 통화 직후 나온 발언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의 첫 방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요구가 다카이치 총리를 법적, 정치적 함의를 고려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원유의 약 90%를 중동에 의존해 이해관계가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무력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 선박 보호나 자국민의 생명·자산이 위험에 처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해상경비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상황이 파병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그는 "이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자위대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가정적 질문에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도 전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넘기 힘든 난관에 직면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기 파병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편, 미일 국방장관 통화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동 상황이 주일미군 태세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며 만반의 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방위성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