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살상무기 수출 추진에 "군국주의 부활 광분"

북한이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 움직임을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군국주의부활은 곧 패망의 전철을 밟는 길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 제언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 제언안은 현재 구조·소해·수송·경계·감시용 5가지로 제한된 군사장비 해외 수출 규정을 철폐하고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신문은 자민당이 과거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반대로 지침 개정에 실패했으나, 일본유신회와 연립을 구성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두 당은 이미 연립합의서에 2026년 안으로 해당 조항을 철폐할 것을 명기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의 의도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군수산업을 첨단화, 현대화하여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과거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바꾼 전례를 언급하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빗장을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집권세력은 군국주의 부활에 광분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며 "분별을 잃은 일본의 망동은 주변나라들로부터의 강한 고립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