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아르헨티나 YPF 국유화 소송서 '지원사격'

미국 법무부가 아르헨티나 국영 석유기업 YPF 국유화 관련 소송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르헨티나 재무법률 대리인실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YPF 국유화 관련 정보공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아르헨티나 측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절차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국제적 예양과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공익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외교 정책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YPF 국유화 조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페테르센 에네르히아 인베르소라'와 '이튼 파크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161억달러(약 23조184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법률 소송 투자회사 '버포드 캐피털'이 소송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소 시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된다. 버포드 캐피털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등 자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당 사건이 미국 사법관할권 밖에 있으며 아르헨티나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출범한 하비에르 밀레이 행정부가 법적 요청에 전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정보공개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간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국제 투자 유치 계획을 지지하는 핵심 후원국이다.

YPF는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가스 기업으로, 세계 2위 셰일가스와 4위 셰일오일 매장량을 자랑하는 '바카 무에르타' 셰일 지대 개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