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가열되는 규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5일부터 중국 내 앱스토어 디지털 판매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25%로 낮춘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발자와 특정 구독 서비스에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세'로 불리는 높은 수수료와 제3자 결제 시스템 제한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당국은 애플의 폐쇄적인 결제 정책이 텐센트 등 자국 빅테크 기업과의 모바일 게임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2024년 상하이 법원은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소비자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애플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애플의 중국 내 사업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보안과 글로벌 접근성을 근거로 수수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국 앱스토어 수수료율이 다른 시장보다 높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수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더번드의 유윈팅 선임 파트너는 WSJ에 애플의 이번 조치가 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애플 개발자들에게 가장 비싼 시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수수료율을 17%로 낮췄고, 일본에서도 규제 당국의 압력으로 대체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결과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