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커스터디아은행 마스터계좌 최종 거부…5년 공방 종지부

미국 암호화폐 전문은행 커스터디아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5년간 벌여온 법적 다툼이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커스터디아 은행이 제기한 마스터 계좌 발급 관련 최종 상고 심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결 결과 7대 3으로 이같이 결정하며, 마스터 계좌 발급 여부에 대한 연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다.

커스터디아 은행은 2020년 10월 처음으로 연준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 이후 연준이 신청을 거부하자, 은행은 통화관리법상 주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연준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준이 마스터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거듭 판결하며 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쟁 암호화폐 플랫폼인 크라켄이 지난 4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마스터 계좌를 발급받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크라켄은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연준 지급결제시스템인 '페드와이어'에 접속할 수 있게 됐으나, 전통 은행과 달리 제한된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커스터디아 측에 동조한 소수 의견도 나왔다. 티모시 팀코비치 판사는 반대 의견문을 통해 "마스터 계좌는 은행 운영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2020년 10월 커스터디아의 신청서에 '걸림돌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