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를 선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법원은 이날 공개된 소송 기록을 통해 연준 이사회가 제기한 법무부 소환장 발부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파월 의장이 대통령을 불쾌하게 한 것 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연준 본부의 역사적 건물 개조 사업과 관련해 파월 의장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과 파월 의장의 2025년 7월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연준 이사회는 지난 2월 24일 제출한 서류에서 소환장의 목적이 "연방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권한을 대통령 스스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소환장 기각을 요청했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파월 의장 역시 법무부의 이번 수사가 정치적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연준 이사회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부의 수사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또는 사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준이 이번 소송을 위해 선임한 허 전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문서 취급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수사 보고서에서 그를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해 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허 전 특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현재는 로펌 '킹 앤드 스폴딩'의 파트너 변호사다. 연준은 이전 소송에서도 같은 로펌의 제프리 부콜츠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한편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연준과 행정부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