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교체 시도가 친트럼프 인사의 돌출 행동으로 제동이 걸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의 인준 절차가 제롬 파월 현 의장에 대한 범죄 수사가 계속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파월 의장의 연준 건물 개보수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법원이 해당 수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대배심 소환장을 기각한 결정을 뒤집고 항소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어떤 연준 인사도 인준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틸리스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에 대한 범죄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경솔한지 확인시켜줬다"며 "검찰의 항소는 케빈 워시의 차기 의장 인준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제임스 보즈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파월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의 소환장 발부를 막았다. 연준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도록 의회에 의해 설계된 기관이다.
하지만 피로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내 일이 있고 대배심에 갈 권한이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며 워시 후보자 인준 지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로써 워시 후보자의 인준은 항소 절차의 속도와 결과에 좌우되게 됐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15일 만료된다. 만약 6월 16~17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까지 워시 후보자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의 행동이 파월 의장을 교체하려던 대통령의 오랜 목표를 무산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서린 저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피로 검사장은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를 연준에 앉히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기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