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소액결제 면세 반대 로비 의혹…"완전한 거짓"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의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회사 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지난 11일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거래세 면제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 세법상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분류돼 소액 결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과세 대상이다.

이 같은 의혹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나는 비트코인의 소액거래세 면제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로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파랴르 시르자드 최고정책책임자(CPO)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으며, 다른 정책 담당 임원들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소액결제 면세(de minimis exemption)'는 특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 자본 이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트코인을 커피 구매 등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따르는 세금 부담과 불편이 사라져 실용성이 크게 높아진다.

현재 미 하원에서 논의 중인 '투명성 증진을 위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초안에는 규제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건당 200달러(약 28만8000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만 포함됐고 비트코인은 제외됐다. 반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건당 300달러(약 43만2000원), 연간 5000달러(약 720만원) 한도의 가상자산 면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코인베이스의 사업 구조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USDC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면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기업 페디(Fedi)의 프랭크 코르바 전략가는 "암스트롱 CEO는 스테이블코인이 최고의 화폐 형태라는 견해를 밝혀왔다"며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면세에 반대했다기보다는, 사업적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코르바 전략가는 또한 업계의 진짜 쟁점은 소액결제 면세가 아니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은행비밀보호법상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업계 전반이 사활을 거는 문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