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자산 옹호 단체가 비트코인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정책연구소(BPI)는 비트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미국 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자본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교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액결제 면제는 특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자본이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용자들이 소액 구매 시마다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다.
BPI는 지난 3개월간 상·하원 의원실 19곳과 접촉하며 특정 기준액 이하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BPI는 법안 통과를 위한 결정적 시기를 2026년 3월에서 8월 사이로 보고 있다.
BPI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의회는 중간선거 국면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될 것이고, 복잡한 세법 개정을 위한 시간은 매주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문제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2027년 1월 상원을 떠난다"고 덧붙였다.
BPI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회가 몇 년 동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공화당 소속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25년 7월 300달러 이하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원에서 동력을 얻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연간 면제 한도를 5000달러로 설정했다. 이후 하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만 초점을 맞춘 경쟁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비트코인 수탁 업체 스트라이브의 이사회 멤버인 피에르 로차드는 "비트코인 결제 채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확장 기술이 아니라 세금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BPI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