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분쟁으로 인한 생활비 급등 우려에 대응해 주택 소유 비용을 낮추기 위한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첫 번째 행정명령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접근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소규모 은행들이 더 저렴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감독기관에 신중한 대출 심사를 강조하고 지역 은행의 건설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개발 및 기반 시설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보호청(EPA)과 육군에 빗물, 습지 등 물 관련 허가 요건을 검토·개정해 비용을 절감하고 연방 규제 승인을 간소화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 주택도시개발부 등에도 주택 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주택 구매 여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격화되는 이란과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백악관의 경제 의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상원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백악관이 지지하는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 조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도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 하락은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월 각료회의에서 "주택 소유자들을 부유하게 유지하고 집값을 높게 유지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는 추세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주 6%에서 이번 주 6.11%로 상승해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1년 전 평균 금리인 6.65%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