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연준 소환장 기각…파월 의장 수사 제동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겨냥한 미국 법무부의 형사 수사가 연준에 발부된 소환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이날 법무부가 연준에 보낸 소환장 2건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진행해 온 지닌 피로 연방검사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피로 검사는 판결 직후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의 수사를 비판해 온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취약하고 경솔한지를 확인시켜준다"고 썼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파월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으나, 법무부가 항소 방침을 분명히 해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