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발부한 소환장을 기각하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임스 보즈버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보낸 두 건의 소환장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보즈버그 판사는 "소환장의 주된 목적이 파월 의장을 괴롭히고 압박해 대통령에게 굴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임하게 만들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지닌 피로 연방검사가 주도해왔다. 수사 대상은 파월 의장이 작년 여름 연준의 건물 개조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11일 영상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수사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에게는 승리인 동시에 피로 검사의 수사에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WSJ는 연준이 그동안 법무부의 소환장에 대해 비공개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 법적 다툼은 대배심에 계류 중인 형사 수사에 적용되는 비밀 유지 규정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