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 다빌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기 위해 부적절한 법률 자문에 불법적으로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CFPB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또 다른 사법적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기구인 CFPB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원 명령은 행정부의 독립기관 통제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