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를 중단시키며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수사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 없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연준 건물 보수공사 관리 문제를 빌미로 파월 의장에게 보낸 소환장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제임스 보스버그 수석판사는 이번 수사가 파월 의장의 사임이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파월 의장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를 사실상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당화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실체가 없어 법원은 이를 명분일 뿐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11일 이 같은 수사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번 조치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법원이 파월 의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정부의 수사 명분이 부족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