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파월 의장 겨냥 법무부 소환장 기각…'보복성 의도'

미국 법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연준 이사회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정부가 소환장을 정당화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정책적 차이로 파월 의장에게 보복하려는 '부적절한 동기'를 명백히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을 이끄는 지닌 피로 검사장은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백악관과 연준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환장은 법무부가 지난 1월 연준을 상대로 발부한 것이다. 법무부는 25억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연준 본부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한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파월 의장은 당시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수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연준이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인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수사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실패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틸리스 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연준 관련 인준을 막겠다고 공언해왔다.

틸리스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취약하고 경솔한지를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