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사법부가 법원 건물 관리권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행정부는 사법부가 부동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며 통제권 이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포스트 미국 총무청(GSA) 청장은 이날 연방 법원행정처에 서한을 보내 법원 건물 관리권을 의회에 요청한 사법부의 결정에 "놀라움과 실망"을 표했다.
포스트 청장은 서한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미국 납세자의 비용으로 법원 지출을 결정할 무제한의 권한을 얻게 될 경우"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며 사법부가 "부동산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회계연도부터 2025년까지 사법부가 GSA가 징수한 연방 소유 건물 임대료의 21%를 차지했지만, 주요 수리 및 변경 지출에서는 43%를 차지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리 및 유지보수 요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정부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해 사법부가 법원 신축 설계 요건 개발 과정에서 GSA나 사법 보안을 담당하는 연방보안관실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아 건설 비용을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 사법부의 정책 결정 기구인 사법회의는 지난 2월 24일 법원 건물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의회에 관리권 이양을 요청했다. 사법부는 밀린 수리 비용만 83억달러(약 11조95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콘래드 연방 법원행정처장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GSA의 최근 일방적인 조치와 조직 개편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GSA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 보안 개선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판사 5명 이상인 법원의 약 25%에 현장 건물 관리자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갈등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GSA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성부서의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법원 임대 계약 취소 및 건물 매각을 검토하라고 사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연방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