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7조원이 넘는 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대폭 낮추고 최고 세율은 크게 올리는 부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실은 최근 뉴욕주 예산안을 협상 중인 주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회람했다. 이 메모는 뉴욕 포커스가 처음 보도했다.
맘다니 시장의 제안은 현행 700만달러(약 100억8000만원)가 넘는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기준을 90% 가까이 삭감한 75만달러(약 10억8000만원)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현행 16%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안은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뉴욕시가 직면할 54억달러(약 7조7760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나왔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관은 향후 4년간 시의 누적 재정적자가 최소 2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현재 미국 내 12개 주가 연방 상속세와 별도로 주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면제 한도는 오리건주 100만달러에서 코네티컷주 약 1400만달러까지 다양하다.
다만 이 제안이 올해 안에 입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캐시 호컬 주지사실과 주 상·하원 모두 각자의 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맘다니 시장의 급진적인 제안은 뉴욕 부유층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는 2025년 6월 민주당 경선 승리 직후 인터뷰에서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속세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엔리코 모레티와 대니얼 윌슨 경제학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높은 상속세는 부유한 납세자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도록 만들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뉴욕시 최고 소득세율은 14.8%로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