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1.2조원대 과징금 소송 승소…법원 "규제당국 분석 부실"

미국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법원은 룩셈부르크 데이터보호위원회(CNPD)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유로(약 1조230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CNPD는 당시 아마존의 온라인 행태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규제당국이 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마존이 GDPR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아니면 단순 과실이었는지를 CNPD가 분석하지 않았다는 아마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CNPD가 과징금 외 다른 제재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감독 당국의 관련 분석은 사건 이송 시 처음부터 다시 수행돼야 할 것"이라며 2021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재심사하도록 했다.

아마존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초 이 사건에 내려진 최초의 판결과 불균형적인 과징금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항소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CNPD는 판결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조치는 아마존의 관행이 온라인 행태 광고와 관련된 사건의 해당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이끌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