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몬테네그로의 EU 가입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로화 일방 사용'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몬테네그로의 특수한 상황을 '비정통적 고정환율체제'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세부 사항은 향후 가입 조약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인구 60만명의 발칸반도 국가인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후 극심한 혼란을 겪자 통화 안정을 위해 2002년부터 EU의 공식 허가 없이 유로화를 자국 통화처럼 사용해왔다.
통상적으로 EU 회원국이 된 후에 재정·통화 요건을 충족해야 유로화를 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8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는 몬테네그로의 유로화 선사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일각에서는 몬테네그로가 EU 가입을 위해 임시 자국 통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으나, 이는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몬테네그로 정부가 기피해왔다.
이번에 검토되는 우회로는 몬테네그로가 현행 통화 체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번거로운 임시 통화 도입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부 발칸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EU의 전략적 구상과 맞물려 있다. 몬테네그로는 이웃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다른 후보국들을 제치고 EU 가입 협상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는 올해 안에 기술적 협상을 마무리하고 회원국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거트 얀 쿠프만 EU 확대 담당 국장은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머지 발칸 국가들에도 중요하다"며 "이들의 가입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몬테네그로는 유로화를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기구에 참여하거나 통화를 직접 발행할 권한은 없다. 이는 과거 유로존에 가입한 불가리아나 크로아티아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과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이 논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