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새로운 협정에 대해 '전략적 필수'라고 규정하며 국민투표 비준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날 3명의 장관이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U와의 협정이 스위스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냐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우리의 번영과 안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베아트 얀스 법무장관 역시 악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언급하며 EU와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힘이 정의'인 것처럼 보이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2024년 양측이 잠정 합의한 후 이달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스위스 헌법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는 이르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지만, EU와의 관계는 스위스 내에서 전통적으로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정의 가장 큰 쟁점은 스위스가 EU의 일부 법률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파트너스 그룹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를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 정부가 이날 의회에 EU 공동 연구 프로그램 분담금 명목으로 예산 외 6700만프랑(약 1224억원)을 추가 요청한 점도 향후 논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분담금은 이번 협정의 일부로 스위스가 재가입하며 발생한 의무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