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법원 위헌 결정으로 환급될 거액의 관세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보너스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1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들 기업이 이런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일은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이 관세들을 부과한 본래 이유는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으로 인해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제조업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 횡재를 얻는다면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글로벌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환급 대상이 되는 관세 규모는 약 1700억달러(약 244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연방 정부가 기업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해, 향후 환급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현재 관세 수입은 미국 재무부가 보관 중이며, 이미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납부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환급 가능 여부, 지급 방식 및 대상 등 세부 사항은 하급 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결정한다.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법원에 대규모 환급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웹 기반 포털 프로젝트가 70% 완료됐다고 보고했으나, 시스템 가동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리처드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CBP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운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오는 19일까지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수한 관세는 "단 1센트까지"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