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과잉생산과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중국 국영 라디오를 인용해 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지방 재정 보조금에 대한 국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지방 재정 보조금 정책 규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통일된 전국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정부들이 권한을 넘어 보조금을 지급하며 첨단 제조업 프로젝트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행은 산업 전반의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출혈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잉생산과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보조금 규제 강화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