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韓 복지지출 불균형…노령·가족 지원 미흡"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조가 노령·가족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준과 신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지출통계(SOCX)를 활용해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과 구조를 주요 국가와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부 영역에서 OECD 평균을 넘어서지만 노령,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지출은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정 규모의 확대와는 별개로 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대응의 균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사회가 마주한 위험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가족 기능 약화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업 전환기의 소득 공백, 질병으로 인한 단기 노동 중단, 돌봄 부담 증가 등이 새로운 위험으로 꼽혔다.

이에 보고서는 단순히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복지 재정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별 제도 설계와 정책 선택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인 사회복지 재정의 수준과 구조를 국제 비교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보장 수준과 제도적 공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