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사태 재발 막는다…주파수 경매 제도 개선 착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무산된 '스테이지엑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파수 경매 제도의 재무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3일 '주파수 경매에서 재무적 책임성 제고 방안: 해외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경매 낙찰자인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파수 경매에서 투기적이거나 허수인 입찰을 방지하고, 낙찰자가 할당대가를 완전히 납부하도록 보장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보고서는 할당대가 미납 위험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네 가지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국내 제도와 비교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5년 2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을 열고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