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10년 넘게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억제 정책이 고등교육의 재정 구조를 악화시켰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3일 자유기업원은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규제가 대학 운영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학생의 학비 부담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설계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막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등록금 자율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장기간 억제됐던 대학 등록금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