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 법체계가 40년간 이어진 낡은 틀에 갇혀 급변하는 디지털 융합 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전면적인 통합과 재편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3일 발표한 '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ISDI는 지난 40년간 유지된 이원화된 법령 체계가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령은 누적적·추가적 개정 방식으로만 대응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디지털 융합 서비스 생태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생태계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앱·플랫폼), 데이터 등 여러 층위가 복잡하게 결합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현재의 분산된 법 체계는 동일한 서비스나 영역에 대해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KISDI는 이러한 중첩 규제가 디지털 융합 서비스 영역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시장의 융합 현실을 법체계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심화에 따른 네트워크·데이터·서비스 융합 양상을 기술과 규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