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생활서비스권' 개념이 제시됐다.
13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생활서비스권 중심의 이동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교통 부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역 내 필수 생활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배후인구 규모가 무너지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종합병원 응급실 등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시 주민들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려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추가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적 단위로 '생활서비스권'을 정의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서비스권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되는 권역이다.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 현황을 진단하고, 생활서비스권의 구체적인 설정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서비스권 중심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