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대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가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개 외국 상공회의소는 전날 베트남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 12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매 계약상 대금 지급이 삭감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들은 베트남 또는 다른 사법 관할권에서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등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분쟁은 2024년 말 베트남 정부가 일부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적용되던 우대 요금을 재검토하고, 자격 심사 후 소급하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173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관된 투자자들은 계약 위반이라며 파산 위험을 경고하는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베트남은 2017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국영 베트남전력공사(EVN)가 고정된 가격으로 청정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높은 요금 덕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급증했지만, 전력공사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사태는 베트남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로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 베트남 정부와 EVN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서한에서 현재 상황이 자금 조달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말 기업 보고서에 수조원대 투자와 관련된 막대한 손실이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서한은 "베트남 에너지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파급 효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당국이 분쟁의 효과적이고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