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문턱 낮아진다…예타 기준 1조원으로 상향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가중치도 높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추가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SOC 사업의 평균적인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예타를 신청한 SOC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2005~2009년 4894억원에서 2020~2024년 987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예타 심사에 적용되는 공사비 단가는 실제 설계·공사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가 간담회와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예타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SOC 사업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성장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완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