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비트코인 정책 연구기관이 은행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편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정책연구소(BPI)는 연준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산 위험가중치 관련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코너 브라운 BPI 상무이사는 전날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올바르게 다루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미국 은행들이 따라야 할 자산별 위험가중치 지침에 대한 제안을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브라운 이사는 "비트코인은 은행 규제에 대한 국제 표준인 바젤 체계하에서 '독성 자산'으로 취급된다"며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데 이는 사실상 다른 모든 자산군보다 가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50%의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1대 1 비율로 승인된 담보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실물 금, 국채 등의 위험가중치가 0%인 것과 비교해 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비용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브라운 이사는 지난달 블로그 게시물에서도 해당 규제가 바젤위원회의 자본 체계에서 '가장 징벌적인 분류'이자 '범주 오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비트코인 투자자나 관련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바젤 최종안을 미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수 주 내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먼 부의장은 "목표는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와 은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