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함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개편하고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인원은 2024년 1209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줄고, 2026년에는 593명으로 37%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한 공보의 급감으로 내년에는 전국 읍면 단위 보건지소 1245곳 중 1023곳(82.1%)에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미배치율 59.5%(730곳)보다 크게 악화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이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151개소) ▲기존 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진료소전환형'(42개소) ▲보건소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순회진료형'(200개소) ▲건강증진 기능에 집중하는 '건강증진형' 등이다.

특히 '통합형'과 '진료소전환형'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진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이들은 91종의 의약품 처방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진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역량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진료 기능 보완을 위해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의료취약지 어르신을 위해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 이용을 돕고,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지역도 일차의료취약지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보조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응급의료기관 등 필수기관 중심으로 '핀셋 배치'하고,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을 기존 180만원에서 2028년까지 27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