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98명에 그치는 반면, 복무 만료 인원은 450명에 달해 충원율이 2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체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352명)나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공보의 급감 사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중단 사태로 인해 군 입대 대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공보의 부족 현상이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선 남은 공보의 인력을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532개 보건지소 중 도서·벽지 등 139개소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기능 개편을 통해 대응한다. 보건소 소속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순회진료'를 200개소에서 실시하고, 151개소에는 간호사 인력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일부 진료 기능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인력이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돕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지원 시스템도 개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사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