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發 에너지 위기에…"기업 국가보조금 허용 검토"

유럽연합(EU)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카르텔청 주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베라 집행위원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및 가스 가격 폭등으로 전기료가 급등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베라 집행위원은 "현재 회원국들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국가보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U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회원국의 기업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해왔다.

그는 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지원 조치를 모델로 기업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 프로그램들은 각국 정부가 기업에 수십억 유로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리베라 집행위원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위기가 닥칠 경우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베라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 플랫폼(META)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앞서 메타가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에서 경쟁사 인공지능(AI) 챗봇을 배제하려 하자 일시적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메타는 지난주 제3자 AI 챗봇을 배제하려던 결정을 번복했지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집행위의 긴급 조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의 경쟁사들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싸다며 EU 반독점 당국에 메타를 상대로 한 임시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