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집값 급등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킬 채비를 마쳤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법안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진보 성향의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상원은 전날인 11일 밤 이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며 최종 통과의 길을 열었다. 이는 이민 정책과 이란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벌이던 상원에서 나온 보기 드문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이 법안은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해 최초 주택 구매자의 연령을 크게 낮추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약 400만채에 달하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주택 시장은 높은 담보대출 금리, 2019년 이후 60%나 급등한 집값,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건축 자재 부족, 2008년 금융위기의 후유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각한 공급난을 겪고 있다.

법안에는 주택 및 금융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 면제 또는 신속 처리, 주 정부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통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연방 정부 보증 모기지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350채로 제한하고 신축 임대주택은 소유 후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기관 투자자가 개인 구매자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부 부동산 관련 산업 단체들은 이 조항이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수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넘겨져 심사와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