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산 무기 도입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3개 주요 정당은 이날 열린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4개 무기 구매 패키지에 대한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라이칭더 총통 정부가 추진하는 400억달러(약 5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의회에 묶여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야당은 예산안이 불투명하다며 '백지수표'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합의로 대만 정부는 의회의 최종 예산 승인 전이라도 미국 측에 구매계약서(LOA)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대만 국방부 관리들은 계약 마감 시한을 놓치면 무기 생산 및 인도 순서에서 뒤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계약 대상 무기는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M109A7 자주포,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재블린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이다.
웰링턴 쿠 대만 국방부장은 기자들에게 110억달러(약 15조84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에 포함된 하이마스 82대의 계약 마감일이 오는 26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무기 체계의 서명 마감일은 이번 주 일요일이다.
대만의 국방 예산 처리가 지연되자 최대 우방이자 무기 공급국인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에는 미국 초당파 의원 37명이 대만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계획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여야 합의는 무기 도입 마감 시한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국방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