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연방정부의 규제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업계와 주 정부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타주 의회는 지난달 27일 상원에서 'HB243(도박 개정안)'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주지사에게 법안을 이송했다. 이 법안은 특정 선수나 팀의 경기 내 기록 등 경기 결과와 무관한 개별 사건에 베팅하는 '명제 베팅'을 도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목표는 스포츠북이 아닌 예측시장을 표방하는 플랫폼을 포함해 유타주 내에서 스포츠 관련 예측 및 명제 베팅 서비스 제공을 막는 것이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AP통신을 통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콕스 주지사는 "그들은 모든 미국인의 주머니에 카지노를 넣어주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칼시는 지난 2월 유타주 상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하자 연방법원에 유타주가 자사 플랫폼에 도박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는 자사의 이벤트 계약이 도박이 아닌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이며, 상품거래법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다른 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칼시는 지난 11일 아이오와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앞서 9일 오하이오 연방법원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주 정부의 도박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칼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연방 규제 당국인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이 분야에서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잘 작동하는 예측시장을 '진실 기계'에 비유하며 여론조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 발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