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연구기관장들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9개 주요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서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소비심리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연구기관장들은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 편성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추경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취약 부문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추경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