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수년간 이어온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 다툼을 끝내고 공동 감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두 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조율, 정보 공유, 통합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심리적 저항선인 7만달러에 근접한 가운데 이뤄졌다.
폴 S. 앳킨스 SEC 위원장은 그간 두 기관의 법적 프레임워크 분열이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MOU는 규제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규칙과 규정이 시장 참여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S. 셀리그 CFTC 위원장 역시 "시장이 발전하듯 CFTC와 SEC의 규제 체계도 시장 참여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진화하고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을 통해 중복되고 부담스러운 규칙을 없애고 규제 공백을 메워 미국 금융의 황금기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두 기관은 정기적인 회의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처리되어 가상자산 기업들이 이중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법 집행 조치에 대해 기소 혐의, 구제책, 소송 전략, 대외 발표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강력한 시장 무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유효 용량'(minimum effective dose) 접근법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7만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24시간 전보다 0.14% 내렸고 이더리움은 0.51% 하락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0.12% 감소한 2조3800억달러를 기록했다.
델타 거래소의 리야 세갈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7만달러 선으로 급반등한 후 가상자산 시장이 기술적으로 민감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