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사업, 낡은 매뉴얼 손본다…추진체계 재정립 제언

(서울=뉴스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노후 항만 재개발 사업의 현행 업무 매뉴얼이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체계의 전면 재정립을 제언했다.

KMI는 12일 발표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화된 항만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최근 항만재개발사업에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2021년 2월에 제작된 현행 업무 매뉴얼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확보, 수용·사용 방식과 같은 새로운 시행 방식 도입 등 변화된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KMI는 기존 매뉴얼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심층 분석과 매뉴얼 활용 방안 등 정책 제언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6개월간의 수시연구 과제로 수행됐다. KMI는 "항만재개발 추진 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연구가 이뤄진 만큼, 관련 정책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