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지연 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산업재해보상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전문가 협의체다.
지원단은 4개 분과로 나뉘어 제도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전문성을 높였다.
우선 '산재보험 분과'는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를 목표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예술인,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 등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를 논의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이 법령에 명시된 기간을 넘길 경우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업무상 질병 분과'는 근로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한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과 직종을 확대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인정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 분과'는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일터 복귀를 돕는 방안을 논의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분과별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