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플랫폼 칼시(Kalshi)가 자사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두고 아이오와주 규제 당국을 상대로 선제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칼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방법원에 브레나 버드 아이오와주 법무장관과 주 경주·게임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칼시는 소장에서 주 당국이 자사의 이벤트 계약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설 '상당한 위험'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칼시 측 대표가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과 만난 이후 결정됐다. 칼시는 당초 주의회에서 논의 중인 세금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주 법무차관을 포함한 여러 변호사로부터 자사 서비스의 주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칼시는 지난 10일 법무장관실 측에 집행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당국자는 서면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집행 조치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시는 이번 소송에서 자사가 연방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정 계약 시장이므로 "연방법이 아이오와주가 칼시에 주법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하여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칼시의 상품이 금융 상품이며, 주별 도박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다수의 주 규제 당국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예측 계약이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도박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하이오 연방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CFTC의 관할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규제 조치를 막아달라는 칼시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올해 초 칼시의 이벤트 계약 제공을 금지했으며, 네바다주는 항소 법원이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지난달 칼시를 제소했다. 반면 뉴저지와 테네시 연방법원은 주 규제 당국의 집행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며 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