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제당국이 메타와 틱톡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정보위원회(ICO)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자체 최소 연령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비롯해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챗, 알파벳의 유튜브, 로블록스 등 6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당국은 이들 기업의 알고리즘 기반 피드가 어린이들을 유해하거나 중독성 있는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멜라니 도스 오프콤 최고경영자(CEO)는 "이 온라인 서비스들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어린이 안전을 제품의 핵심에 두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신속하게 바뀌지 않으면 오프콤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프콤은 '온라인 안전법' 시행의 일환으로 해당 기업들에 오는 4월 30일까지 연령 확인 강화, 낯선 사람의 아동 접촉 제한, 피드 안전성 확보, 미성년자 대상 신제품 시험 중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ICO 역시 별도의 공개서한을 통해 이들 플랫폼에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막기 위한 '현대적이고 실행 가능한'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폴 아놀드 ICO 최고경영자는 "이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이 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오프콤은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ICO 또한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실제로 ICO는 지난달 의미 있는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지 않고 아동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혐의로 소셜미디어 레딧에 1450만 파운드(약 25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호주처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영국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