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년만에 도심복합사업 재개, 용적률 1.4배 완화"

정부가 서울 노후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시 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일몰 기한(2026년 12월) 역시 폐지를 추진해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

사업 신청 방식도 주민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존 자치구 추천 방식과 더불어 토지 등 소유주인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주민은 관할 자치구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역세권은 역 승강장 350m 이내, 저층주거지는 1만㎡ 이상 면적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를 넘어야 하는 등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곳(8만7천호)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 중 9곳(1만3천호)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쳤다. 국토부는 올해 인천 제물포역 인근(3497호)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