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 자산 이전돼도 안보 공백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과의 분쟁 격화로 주한미군 일부 방공 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에는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군의 자산 재배치에 반대하지만 한국이 미군에 "우리의 입장을 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미국과 일부 자산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군이 자체 필요에 의해 특정 방공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미사일 요격기를 이전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국방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분쟁 개입 이후 요격 미사일과 타격용 군수품 수요는 급증했다. 이란이 역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하자 미국은 주요 기지와 동맹국 주변의 방공망을 보강하고 있다. 최근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군 수송기가 한국에서 이륙했으며, 국내 언론은 주한미군이 다른 기지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를 오산 공군기지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지난 9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 나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들이 감히 대응하지 못할 가공할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적들은 우리의 인내심과 의지, 능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지난해보다 야외 기동 훈련 규모가 축소됐다. 이는 훈련을 침략 예행연습이라고 주장해온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