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약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 강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기획·제조·판매 등 전 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전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상품에 대한 '집중심사 체계'를 구축해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감축 이행 결과에 대해 '철저한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조달 확대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검사 방식은 이원화한다. 투자자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는 '신속·기동검사'로 엄정 대응한다. 동시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조각투자·비상장주식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 인프라 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돕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감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