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인도의 러시아 원유 제재 예외 철회해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인도 정유사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는 30일간의 제재 유예 조치를 철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샘 리카르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의 무능한 접근 방식은 러시아와 다른 적대국들이 이전 제재로 묶여있던 석유 매장량으로 이익을 얻게 허용했다"며 "이는 미군에 해를 가하고 미국의 정보 활동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러시아가 이란에 군함과 항공기를 포함한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생명줄을 던져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재 유예 조치가 미군에 대한 공격을 단념시키기는커녕 보상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오는 1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총 14개 질문이 담겼다.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될 경우 재무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규정에 따라 유예 조치나 다른 제재 완화를 계속 제공할 계획인지 물었다. 또한 해협 폐쇄로 인한 전 세계 공급 공백을 러시아산 원유가 메우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들은 재무부가 제재 유예를 승인하기 전 러시아와 이란의 정보 공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국방부나 국무부, 정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도 따져 물었다.

서한에는 3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러시아가 벌어들일 추가 수익 추정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승인 전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제재 비상 분석 수행 여부, 전략비축유 방출 관련 사전 조율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원들은 제재 유예 결정 전 어떤 동맹국과 협의했는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축된 공동 제재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들이 원용할 선례가 되어 제재 체제를 침식할 위험은 없는지 평가했는지도 질의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톰 에머 하원 원내총무는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진정을 촉구했다. 그는 CNBC에 출연해 이번 분쟁을 "단기적인 경험"이라 칭하며 "국내 경제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