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지연…전 CFTC 위원장 "은행에만 유리"

미국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전통 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직 고위 규제 당국자의 경고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오랫동안 지연된 연방 암호화폐 법안이 신생 디지털 자산 기업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미국 은행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암호화폐를 업무에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시스템은 개발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미국 은행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할 것"이라며 "우리의 구식 시스템은 미국 밖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이 혁신에서 뒤처지는 대신 주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보상 문제를 두고 은행, 암호화폐 기업,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한창이다. 일부 은행과 의원들은 전통 은행에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며 보상에 반대하는 반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현재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60대 4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주요 은행들이 핵심 암호화폐 규제 승인을 지연시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며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암호화폐 의제를 그들이 약화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