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SAVE 플랜'에 따른 채무 탕감을 즉각 이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4명은 법무법인 퍼블릭 굿즈 프랙티스를 통해 미국 교육부를 상대로 SAVE 플랜에 따른 채무 구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SAVE 플랜은 낮은 월 상환금과 빠른 채무 탕감을 목표로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됐으나 2024년 여름부터 관련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최근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AVE 플랜 폐지를 위해 제안한 합의안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다. 이에 소송인단은 교육부가 기존 규정에 맞춰 적격 대출자들의 채무 탕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대출 탕감 자격이 있는 대출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승인하고 SAVE 최종 규칙의 다른 조항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법원 제출 서류, 공개 성명, 웹사이트 문구 등을 통해 현행법과 규정에 따른 구제 조치를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헤더 헤이븐스는 SAVE 플랜에 따라 상환 의무 300회를 넘어 총 303회를 상환해 두 건의 대출을 탕감받을 자격이 생겼다. 하지만 구제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 그가 다른 상환 계획으로 변경할 경우 탕감 효력 발생일이 SAVE 플랜 기준이 아닌 새 계획 가입 시점으로 변경돼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에 대한 비과세 조항은 2025년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송인단은 자격 있는 대출자에게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SAVE 플랜 중단 기간 동안 플랜을 이탈한 대출자들이 재가입해 구제받을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제프 머클리, 버니 샌더스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4일 교육부에 서한을 보내 SAVE 플랜 자격이 있는 대출자들의 대출 탕감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지출 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이 개편안에는 새로운 상환 계획, 고등 교육 학위에 대한 대출 한도 설정, 2028년 여름 SAVE 플랜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